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보호 및 관리

보호체계

「한국의 갯벌」의 보호체계는 유산지역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기반하고,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되는 완충구역은 각각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유산지역과 완충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어업행위(습지보전법 제13조 5항), 개인 소유권 및 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쓸모없는 땅, 매립의 대상’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인류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보전중심의 지속가능발전에 중점을 둔 국가관리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초석이 되었다.

관리체계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주민,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치(거버넌스)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적절한 지역별 현장관리를 위해 정부, 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연 및 인공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 저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구성요소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2023년 6월 현재)

구분 습지
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생물권
보전지역
국립공원 갯벌
도립공원
명승 EAAFP
서천
갯벌
2008. 12. 31. (유부도 및 비인면 일대) 2010. 09. 09. (유부도 일대)         2011. 08. 25. (유부도 갯벌)
2018. 09. 03. (확대지정)
고창
갯벌
2007. 12. 31. (부안면·심원면 일대) 2010. 12. 13. (고창군 일원) 2013. 05. 28. (고창군 전체)       2022. 08. 22. (고창 갯벌)
2018. 09. 03. (고창군 전체 확대지정)
신안
갯벌
2010 .01. 29. (증도 일대) 2011. 09. 01. (증도 일대) 2009. 05. 26. (일부지정) 1981. 12. 23. (비금, 도초도 일대) 2008. 06. 05. (최초지정)   2019. 11. 12. (압해도 갯벌)
2015. 12. 30. (비금·도초도 일대) 2013. 12. 31. (일부확대)
2018. 09. 03. (신안군 전체 확대지정) 2016. 03. 19. (신안군 전체) 2018. 02. 08. (추가확대)
보성
벌교
갯벌
2003. 12. 31. (호동리, 장양리, 영등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2006. 01. 20. (벌교읍, 순천만 일대)     2016. 01. 28.    
2018. 09. 03. (보성벌교 전체 확대지정)
순천만
갯벌
2003. 12. 31. 2018. 07. 25. (순천시 전체)     2008. 06. 16. (명승 제41호) 2004. 09. 21. (순천만 갯벌)

※ 증도 갯벌, 비금·도초도 갯벌은 '신안갯벌'로 통합하여 명칭변경

  • 유산지역
  • 국립공원
  • 람사르습지 지역
  • 습지보호지역
  • 도립공원
  • EAAFP 지정지역
  • 명승
  • 생물권보전지역